법령 민사소송법 제26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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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26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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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2 비앤에스 1 로웰 1 미래로 1 산경 1 로텍 1 국제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1 강남종합 1 대전제일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김상훈 2 박석곤 2 장봉선 2 김광석 2 김형태 2 노동선 1 김경수 1 강승호 1 강석훈 1 강승범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322, 2023. 2. 23.
  수용자 실외운동 제한 등 위헌확인
   수용자실외운동제한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157, 2023. 2. 23.
  병역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24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211, 2022. 3. 31.
  국가공무원법 제80조 제6항 등 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제80조제6항등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1. 13. 선고 2021나122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재정법

2021년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 6. 15. 선고 2020가합120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35, 2020. 11. 26.,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보상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75, 2020. 11. 26., 기각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보상법

8.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
  [배당이의][공2020하,2103]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89, 2020. 3.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0.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1. 1. 선고 2018나1183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다1092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67, 2018. 5. 31.,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등
   기소유예처분취소등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5. 23. 선고 2017가합1053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7년

14.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6나209017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공사대금][공2017상,948]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16. 광주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51568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7. 고양지원 2016.08.12 선고 2015가단89843 판결
  증여세 부과가 예측가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세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18. 고양지원 2016.08.12 선고 2015가단89867 판결
  배당기일로부터 1주가 지난 뒤에 피고경정이 있을 경우 소가 부적법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1, 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관광진흥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손해배상(자)][공2015상,80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3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98, 2013. 9. 26.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접견교통권방해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201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758, 2012. 12. 27.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40, 2012. 11. 29.
  피부양자인정기준 위헌확인
   피부양자인정기준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99, 2012. 3. 29.
  공판기록 폐기처분 위헌확인 등
   공판기록폐기처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1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476,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250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50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라7, 2010. 12. 28.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금원지급청구등][공2010하,1447]
   금원지급청구
   국가재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9년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870, 2009. 7. 30.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4항 위헌확인
   문화재보호법제99조제4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9, 2008. 10. 30.
  구 사립학교법 부칙제2항위헌소원
   구사립학교법부칙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사회보호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723, 2008. 10. 30.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 위헌확인
   사립학교법부칙제2항위헌확인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73, 2008. 5. 29.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위헌확인
   1959년12월31일이전에퇴직한군인의퇴직급여금지급에관한특별법제1조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군인사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정규군인신분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2. 1. 선고 2005가합1421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7년

33.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다54610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68, 2007. 10. 25.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위헌소원 등
   군인연금법제21조제5항제1호위헌소원등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05년

35. 서울고등법원 2005. 4. 20. 자 2004라693 결정
  [구상금(당사자표시정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2004년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41, 2004. 4. 29.
  민사소송법 제501조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501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법시행규칙

2003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93, 2003. 9. 25.
  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부칙 제9조)
   공무원연금법제43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회보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지방공무원법 통계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461, 2003. 2. 27.
  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입법부작위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헌법재판소법 회사정리법

2002년

39.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사해행위취소·사해행위취소등][공2002.9.15.(162),2051]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5817 판결
  [청산금][공2002.7.15.(158),1497]
   청산금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0년

41. 대구지법 2000. 12. 14. 선고 99가합7965,2000가합3648 판결：항소기각, 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2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9년

4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5.(82),840]
   소유권이전등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4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5.(46),340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44.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2706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3.1.(29),635]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4년

45.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4.9.15.(976),2291]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94. 2. 25. 선고 92후2380, 2397, 2403(병합)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4.4.15.(966),1108]
   상표등록취소
   민사소송법 상표법

1992년

47. 부산지법 1992. 6. 11. 선고 92가단2963 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하집1992(2),364]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

1991년

48.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12.1.(909),270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5433 판결
  [조합장당선무효][공1991.10.1.(905),2334]
   조합장당선무효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83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9.1.(903),2134]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5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2905 판결
  [당선무효확인][공1991.9.1.(903),2156]
   당선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90년

52. 대법원 1990. 10. 23. 선고 89다카23329 판결
  [공사대금][공1990.12.15.(886),2377]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53.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집행판결][집38(1)민,172;공1990.6.1.(873),1043]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상법 섭외사법

1987년

5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다카2453 판결
  [손해배상][공1988.2.15.(818),32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604 판결
  [손해배상][공1987.5.1.(799),630]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4년

56. 대법원 1984. 6. 26. 선고 81다524 판결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32(3)민,104;공1984.8.15.(734)1276]
   원인무효로인한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3년

57.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다카716 판결
  [손해배상등][공1983.10.1.(713),13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2년

58.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다1045 판결
  [손해배상][공1982.6.15.(682),5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59.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다카276,277 판결
  [손해배상][공1981.11.1.(667),1433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69년

60.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578 판결
  [손해배상][집17(1)민,090]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67년

61. 대법원 1967. 9. 26. 선고 67다1024 판결
  [손해배상][집15(3)민,135]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66년

62. 대구고법 1966. 6. 8. 선고 65나8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신원보증계약이행청구사건][1966민,181]
   신원보증계약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신원보증법

63. 대법원 1966. 4. 6. 선고 66다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4(1)민,1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66. 3. 27. 선고 66다256 판결
  [토지인도][집14(1)민,175]
   토지인도
   민사소송법

1962년

65. 대법원 1962. 10. 18. 선고 62누52,53 판결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등][집10(4)행,036]
   귀속주식매매계약등취소처분의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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